[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형 금융사가 위기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회생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금융사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차등보험료율을 고도화한다.

예보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위 사장은 금융사 부실예방을 위한 예보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IMF 외환위기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는 금융사 부실 정리에 치우쳤으나, 앞으로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위 사장은 "소방관을 보면 화재 사고 때 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예보가 22살이 된 만큼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회생·정리계획(RRP)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RRP제도는 은행 등 대형 금융사에 대한 회생 계획을 미리 받아 위기 상황이 오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대형 금융사 부실에 따른 시장 혼란과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내년에는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년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금융사의 미래 부실 위험을 평가하는 차등평가모형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예보는 금융사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차등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긴다. 현재는 3등급으로 이뤄져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한다.

위 사장은 "현재 3등급을 5~7등급으로 세분화할 것"이라며 "부실 요인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평가 모형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직적인 변화도 꾀한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선 조직을 구분했으나, 둘을 합치는 방식이다. 상황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정보 공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부실 예방 기능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사를 차등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반영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예금보험요율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추진한다.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편 위 사장은 우리은행 지분 매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위 사장은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이 완료된 후 검토하겠다"며 "시장상황을 보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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