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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선박, 내년부터 한강하구 자유항행 추진

기사등록 : 2018-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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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일 문 대통령에 내년도 업무보고
내년 DMZ 남북초소 200여개 완전 철거키로
JSA 합동경비 근무·일반인 자유왕래도 추진
"남북 군사공동위 조속 가동, 北과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내년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감시초소(GP) 철수를 북한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달라지는 국방업무 중 하나로 GP 철수를 꼽았다.

지난 9일 김양수 해수부 차관이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를 위해 우리측 조사선에 승선한 북측 조사단장 오명철 대좌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군 당국에 따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측은 160여개, 남측은 60여개의 GP를 DMZ 내에 설치했다. GP 철수가 남북 모두 이뤄질 경우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남북은 지난 12일 철수·파괴 작업을 마친 22개 GP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을 마쳤다. 이후 군 당국은 GP별 평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북측 GP가 더 이상 감시초소로서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지난 9일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에 참석한 우리측 단장 윤창희 해병 대령이 북측 조사단장 오명철 대좌에게 수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북 합동경비근무 시행과 관광객·참관인원 자유왕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당초 정부는 이를 연내에 진행한다는 계획 아래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결국 내년으로 넘기는 모양새다.

9.19 군사분야합의서 핵심 합의 사항 중 하나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남북군사회담 정례화와 군사합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군사공동위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북 위원장의 격(格) 문제와 군사합의 일부 조항 해석 문제 때문에 가동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9일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에 참석한 북측 조사선이 행사를 마친 후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남북군사공동위 본회의와 분과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 이행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또한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년 2월 남북공동유해발굴달 구성 △내년 4~10월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 시행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민간선박 자유항행 보장 등을 꼽았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국방예산(46조 6971억원) 전년대비 8.2% 증가 △육군 1·3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1월 출범 △전시대비 태세 검열단, 합참 소속으로 전환 △공중급유기, 한국형 기동헬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추가 전력화 △고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의무후송전용헬기, F-35A 신규 전력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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