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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교섭 ‘동상이몽’...日 “물품관세로 한정” vs 美 “관세 이외도 대상”

기사등록 : 2018-12-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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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과 일본이 연초 새로운 무역협정 교섭을 시작하는 가운데, 교섭 범위를 두고 양 정부의 견해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다고 25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미 통상대표부(USTR)는 지난주 일본과의 무역교섭 목적에 대해 “물품 관세로 한정하지 않고, 투자 규정이나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역 교섭은 물품 관세로 한정한다”고 했던 종래 일본 정부의 설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향후 교섭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 측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교섭의 대상 범위에 대해 “나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향후 협의를 거쳐 합의된 것만을 포함할 것”이라며, 교섭 범위를 최대한 좁힐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도 물품 관세 이외의 요구 항목에 대해 “교섭에 시간이 걸리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없다”며 미국 측을 견제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물품 관세 이외에는 새로운 교섭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통화약세 유도를 막기 위한 ‘환율조항’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미국이 자동차나 농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해 일본 측을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통신·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와 제약·의료기기 분야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미일 무역 교섭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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