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인상폭을 놓고 관심을 모았던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 오른 3800원으로 확정됐다. 심야할증 시간 기본요금도 1000원 올라 46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절차상 마지막 단계인만큼 인상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3년 이후 약 5년 만...내년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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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중형택시 거리요금을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으로 1500원 인상한다.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2009년 도입당시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올렸다.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새로운 택시요금은 서울시 내부 결재와 택시미터기 교체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부터 적용된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이후 약 5년 만이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 심야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심야 기본요금을 4600원으로 800원 감액해 수정 의결했다. 소비자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을 따른 것이다.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유지해 물가대책심의위에 넘겼다.

심야할증 기본거리는 현행 유지로 결론을 냈다. 애초 서울시는 심야할증 기본거리를 2㎞에서 3㎞로 늘리고, 심야할증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승차거부, 기사 처우개선 등 해결과제 산적

기본요금 인상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지난 5년간 택시요금을 둘러싼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갈등도 잠시나마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시와 업계는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사납금(납입기준금)을 일정비율 이상 올리지 않는 방안을 언제까지 시행할 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걸림돌이던 사납금 문제가 급물살을 탄 것은 지난달부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달 13일 택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6개월 뒤부터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 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800원' 인상안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6일 물가대책심의위 최종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민들은 이르면 내년초부터 주간 기본요금 38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됐다.

다만, 요금인상 후에도 몇가지 과제가 남아 시와 업계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병폐인 승차거부 문제 등 서비스질 개선책 없이 요금만 인상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인상 이후에도 처분권한 환수라든지 삼진아웃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내년에도 추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요금인상이 실질적인 기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지도 지켜볼 일이다. 시는 요금인상 후에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6개월간 사납금 동결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급한 과제가 산더미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문제와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탄력요금제, 합승 문제 등 남은 현안이 많아 정부 및 지자체와 업계 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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