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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등록 : 2018-12-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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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로 최종 확정
문 대통령 "故 김용균 어머니 만날 의사 있어"
배현진, 'TV홍카콜라' 제작 참여…한국당 대변인직 사임
與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전부터 삐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안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한 김 씨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TV홍카콜라' 제작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입당으로 민주당은 131석으로 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배현진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리덤 코리아 발대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8.12.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로 최종 확정…국방부 "신청자 급증 우려 감안"/뉴스핌
국방부가 연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자가 급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정부안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36개월)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북하나센터 'PC 해킹'…탈북민 9백여 명 개인정보 유출/KBS
경산을 제외한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탈북민의 정착을 도와주는 하나센터 직원이 업무용 PC로 메일을 열어보다 악성코드에 감염돼 저장된 탈북민 개인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유출된 정보는 탈북민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등 3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文대통령 "법원, 안타까워…국민신뢰 찾게 지혜 모아달라"(종합)/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상환 신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를 열어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촬영 후 환담을 했다.

트럼프, 한국 분담금 25%인상案 '퇴짜'/헤럴드경제
28일 복수의 한미 국방소식통에 따르면 미 측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 10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 측에 올해보다 20~25%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5% 인상안에 퇴짜를 놓았다.

문대통령 "故 김용균 어머니 만날 의사 있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등 유족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태안 서부발전소 산재로 사망한 김 씨의 모친 등 유족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조위원장' 최재성 "유치원3법 없이 국조 없다"/머니투데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 없이 국정조사는 없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치원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법 처리는 1년 기다리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건 온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대통령, 최저임금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뉴스핌
당장 다음 주부터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1만30원에 이른다고 보고 시장이 이를 견딜 수 없다고 진단했다. 

與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전부터 삐걱/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업계와 카풀 알선업체의 상생을 목표로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택시단체들의 완강한 입장 고수로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으나, 택시단체들이 모두 불참해 성사되지 못했다.

"사기꾼과 선거제 얘기하나"..여야, 정개특위 소위서 입씨름/뉴스1
선거제 개편을 안건으로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1소위원회가 28일 민주당 한 의원의 '사기' 발언을 놓고 여야 간 입씨름이 벌어진 끝에 파행을 빚었다. 최근 소위원회 소속인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을 향해 "보다보다 처음 본다, 사기다"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하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사기꾼이랑 어떻게 선거구제를 얘기하나"라며 맞불을 놨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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