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또 하나 늘었다.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벌어진 양대노총 분열공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다. 원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지원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양대노총 분열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이 31일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로 기소됐다.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당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타임오프제나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어용노조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1억77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특활비를 지원한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관계자들도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장관과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의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노조가 와해돼야 한다고 생각하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게 말이 되느냐”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현재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와 고(故)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찰한 혐의, 국정원 자금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이념 편향적인 역사교육을 주도한 혐의, ‘MBC 정상화’의 일환으로 김미화 씨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인사의 출연을 배제하고 MBC 내 정권 비판 직원들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건물에 ‘호화사저’를 마련하고, 퇴임 후 미국 정착을 염두에 두고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 ‘한국학 설립 펀드’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약 200만 달러(23억원)를 송금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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