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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상조 "공정경제 국민 체감하는 성과내야"

기사등록 : 2018-12-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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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나쁘다고 공정경제 후퇴해선 안돼"
"갑을 관계 해소 범정부 대응 방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새해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경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공정경제 구현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가속하거나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공정위 정책 최우선 목표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데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예측·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정책 중간 점검·보완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내년 공정위 중점 과제를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뿐 아니라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입법 과제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사건처리가 시장 관행 변화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공정위 제재가 스튜어드십코드 등 타부처 감독 장치와 효과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했다.

갑을 관계 개선도 공정위 중점 과제다. 김상조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하도급 분야 갑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시장경쟁 활력 유지와 소비자 중심 시장 환경 조성도 공정위 주요 과제다. 김상조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자 출현 또는 혁신을 저해하는 플랫폼 사업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밖에 공정위 신뢰 회복 노력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국 록밴드 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를 인용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스스로를 '우린 부적응자를 위해 연주하는 부적응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음악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명곡이 됐다"며 "우리는 공정경제가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의 순간을 만들고 있다"고 직원들을 다독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러나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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