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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재부 바이백 취소, 김동연이 입 열어야"

기사등록 : 2019-01-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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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걸고 폭로한 30년 후배 위해 선배로서 입 열어야"
한국당, 신재민 전 사무관 '공익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데 입 모아
나경원 "민주당, 태도 바꿔…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 착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매입(바이백) 취소와 관련해, 당시 책임자였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년간 어렵게 고시공부를 해 합격한 32살 청년이 오죽하면 남들이 다 원하는 자리인 기재부 사무관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까 참담한 생각이 든다"면서 "이번 사건은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 증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80년대 민주화 이후 최대의 양심선언 아닌가 한다"면서 "따라서 정치적 접근은 배재한 채 국회는 국회대로,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만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김동연 전 부총리에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여셔야 한다"며 "30년 아래 후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증언을 했으면 선배로서, 윗사람으로서 숨죽이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국민들도 그 용기를 높이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3 yooksa@newspim.com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이 시기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쓰로트(Deep Throat) 마크 펠트 전 FBI 부국장이 생각나는 시기"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기재부 나라살림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은 모두 6급 수사관과 5급 사무관의 공익 제보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거대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공익제보 강화를 국정 과제로 삼았고 여당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냈는데, 이제 태도를 180도 바꿔 힘없는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진실을 위해 거대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싸우겠다. 허점 많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진실공방을 벌이던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기재부 대응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유출했다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언급했던 민주당은 김태우 수사관은 범죄자로, 신 전 사무관은 학원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깎아내린다"며 "고영태는 의인이고 김태우와 신재민은 범죄자인가. 위선적 이중 잣대를 버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주재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신 전 사무관 폭로 내용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회의를 갖는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제보내용을 검토하고, 국고에 손실을 끼친 국채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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