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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릴레이 토론회 개최

기사등록 :2019-01-09 12:00

1월 10일·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 예정
1월 21~30일 온라인 설문조사도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이달 중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개편 초안의 핵심 내용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 등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설정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등 크게 3가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 논의 초안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릴레이 토론회 첫날인 1월 10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전윤구 경기대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및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노사단체의 의견 및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며 "3차례의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참여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를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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