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 회견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밝혀

대통령 균형발전위원회, GTX-B노선 예타면제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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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도권광역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지 주목된다. GTX-B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인 경제성(B/C)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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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4일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각 지자체에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희망하는 사업에 공개 모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GTX-B노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않지만 이번 발언으로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지 주목되고 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서울역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노선이다. B노선은 사업성이 낮다고 평가돼 다른 A·C노선에 비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GTX-A노선은 지난달 착공을 시작했으며 GTX-C노선은 예타조사를 통과했다. 

GTX-B노선은 지난 2014년 1월까지 실시된 1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33에 그쳤다. B/C가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정치적 배려를 하더라도 0.6~0.7은 넘어야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가 포함된 데 따라 남양주를 지나는 B노선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총 6만6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GTX-B노선 예타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연수구에서 진행된 GTX-B노선 예타조사 면제 촉구 서명운동에는 지난 3주간 3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균형발전위원회는 B노선의 예타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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