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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대단체장 "규제 플랫폼 전환해 성장 이끌어야"

기사등록 :2019-01-10 16:54

민주당과 간담회서 경제계 목소리 전달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북한 근로자, 韓 중소기업 고용하게"
손경식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하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내 주요 4대 경제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기업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계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제계를 대표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들이 함께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들 기를 살려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다.

박용만 회장은 "여야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넣어 달라"면서 "경제활력과 성장을 위해선 규제 플랫폼을 바꿔 기업들이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의 틀을 바꾸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을 해 달라"면서 "임시국회부터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박성택 회장은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당장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대안으로 북한 근로자를 남한 중소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북한 근로자는 언어도 통하고 한두 달만 가르치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도 경제 효과를 낼 수 있고, 중소기업 생산성 면에서도 좋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강조하며 "최근 2년 사이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OECD 22개국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상위권에 도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이제는 우리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자영업자나 기업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0 mironj19@newspim.com

손 회장은 또 외국인에 대한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 능률이 내국인 근로자의 87% 수준에 불과함에도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연수생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을 현실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조성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작년 규제 혁신과 관련한 법안을 대폭 처리해 곧 시행령을 통과한 후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그 외에도 경제계에서 생각하는 규제 혁신 범위는 넓은 것 같다"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혁신과 관련해 현실에서의 판단과 해결 방안에 대해 경제계와 의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 규제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조율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계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 복합쇼핑몰, 의료산업선진화 등과 관련된 규제혁신을 정부 여당에 건의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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