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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해결전에 끝나지 않아

기사등록 :2019-01-11 10:13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중·미 무역협상은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이전을 막는 해결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종결될 수 없다는 전문가의 관측이 제기됐다.

[사진=바이두]

홍콩 매체 SCMP에 따르면, 마이런 브릴리언트(Myron Brilliant)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을 막는 조치 이행 및 구체적 시행 방식에 대한 합의 여부가 향후 무역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정부는 표면적으로 강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정책이 없다고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국기업을 향해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이런 부회장은 또 “다음번 무역협상은 2월초 춘제 연휴가 시작 되기전에 개최될 전망이다”며 “다만 류허(劉鶴) 부총리가 협상에 참여해도 양국간 협상이 종료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전문가인 마이클 프로먼(Michael Froman) 미 무역대표부(USTR) 전 대표는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같은 핵심 국가사업에서는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측은 협상에서 미국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 미국을 설득하려 들 것이다”고 관측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양국이 결국 타협에 성공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 됐다.

미국의 ‘중국통’으로 유명한 니콜라스 라디(Nicholas Lardy)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중국은 심각한 경기하강에 직면해 있고, 미국은 관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양국은 합의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측이 제시한 일부 타당한 요구 사안에 대해 수용할 것이다”며 양국간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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