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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15일부터 석달간 '대국민 토론' 시작…"노란조끼 달래기"

기사등록 : 2019-01-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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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조끼' 시위대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3개월간의 대국민 토론회(nationwide debate)를 오는 15일(현지시간) 시작한다.

△세금 △공공지출 절감 △관료적 절차 △시민권 및 민주주의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개한 대국민 서한을 통해 30여가지의 대표 질문을 제시했다.

△어떤 세금을 줄여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공공 지출 절감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행정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하진 않은지 △국민투표를 더 자주 이용해야 하는지와 누가 국민투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등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지 매체 프랑스24에 따르면 15일부터 정부 독립 기구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주도로 전국의 각 지방에서 토론이 개최된다.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진행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토론을 거쳐 오는 3월 15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노란조끼 시위대의 불만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경제매체 CNBC뉴스는 설명했다.

노란조끼 시위는 당초 정부의 유류세 인상 방침에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점차 거주세 인하, 부유세 폐지 등까지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됐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노란조끼 시위는 전국에서 매주 주말 진행되며 지난 12일 9번째 주말을 맞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330자 분량의 공개서한에서 "나에게 금지된 사안은 없다"며 민주주의에서 모든 것에 동의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유세 정책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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