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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최운열 "답은 현장에 있다"...금투업계 사장단 회동

기사등록 :2019-01-15 10:24

김태년·유동수·김병욱 등 여당 자본시장특위 위원 동행
자본시장 혁신과제 입법화도 속도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답은 현장에 있다."

최운열 의원은 금융투자업계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첫 상견례를 앞둔 15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을 직접 만나 다양한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15일 오전 10시20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당의원 5명이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을 만난다. 여당의원은 김태년 정책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유동수·김병욱 의원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범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에서 결정됐다. 최운열 의원 등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컨센서스가 모아진 것. 

최운열 의원은 "현재 당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민생경제"라며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금융투자업계 사장단을 만나 여러 얘기들을 듣고 건의사항 등은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 등 투자 세제 개편과 자본시장 혁신과제 등을 입법화하기 위해 출범한 태스크포스(TF).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금융당국, 금융투자협회,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 역시 증권거래세 인하 이슈가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여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본시장특위 소속 김병욱 의원도 앞서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현행 0.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은 법안 발의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정무위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질의하며 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간담회에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힘을 보탠 여당의원들이 참석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법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함께 자본시장 혁신과제 입법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표가 직접 금투업계 주요 인사를 만나는 만큼 혁신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 마련에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 도입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가 따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연금사업자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 자산을 알아서 굴리는 제도다. 예·적금 이자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입 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한편 이날 금융투자업계에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정영채 NH투자, 장석훈 삼성증권, 나재철 대신증권, 서명석 유안타, 신요환 신영증권 사장 등을 포함해 14개사 증권사 사장들이 참석한다. 또 서유석 미래에셋, 전영묵 삼성, 조홍래 한국투자신탁 사장 등 10개사 자산운용사 사장들도 참석한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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