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스포츠

문체부, '체육계 미투 근절 후속대책' 발표…국가인권위도 참여

기사등록 :2019-01-16 14:36

감사원 청구·독립기관 설립·인권관리관 현장 배치 등
오영우 체육국장,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쇼트트랙에 이어 유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대해 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 참여를 골자로 하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에서 오영우 체육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근절대책은 크게 4가지로 ▲국가대표선수 관리 및 운영실태 공익감사 감사원 청구 ▲체육계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 참여 검토 ▲체육계 비리업무 전담 독립기관(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지원, 추진 ▲성폭력 징계강화 및 인권관리관 현장 배치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미투'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사진= 문체부]

오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진천선수촌, 태릉선수촌과 같은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국민과 언론의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는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조치로 "체육 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당초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성폭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사의 객관성·전문성과 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사 활동과는 별개로 여가부와 협력해 현행 성폭력 신고시스템의 접근성, 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검토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가 국가인권위의 조사 참여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의 참여가 전제돼야 '체육계 미투'에 대한 조사와 근절대책에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 국장은 "세 번째, 체육계 비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1월 11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공동으로 이른바 '운동선수보호법'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계 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법정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운영하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 내용은 그동안 문체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던 사안으로, 문체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에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오 국장은 "네 번째,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선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성폭력 관련 징계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징계 기준과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늦어도 3월까지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3월까지 선수, 지도자, 임원, 학부모, 심판 등 체육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과정을 전면 재설계하여 늦어도 여름방학부터는 변경된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교육이 연 2회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어제 대한체육회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가대표선수촌 운영과 관련 부촌장 1명을 추가하여 여성으로 임명하고, 선수들의 숙소와 일상생활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성훈련관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센터를 늦어도 2월 중에 설치하고, 인권관리관과 전담인권상담사를 배치하여 선수 생활 과정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체부는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 8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선수촌 등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다음날인 9일 노태강 제2차관이 나서 대한체육회 소속 선수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도 전날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2차 이사회에 앞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사과문과 쇄신안을 발표했으나, 문체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 특히 보은인사와 골프접대 등 이미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있어 이 회장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체육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문화연대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한체육회가 쇄신안을 발표한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체육계가 깨달아야 한다며 이기흥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taehun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