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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연이은 대형 SOC 사업 허가발표, 경기 부양 신호탄?

기사등록 : 2019-01-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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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 SOC 사업 승인 발표 줄이어
빠른 재정투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도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연이어 승인하면서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매체 텅쉰왕(騰訊網)에 따르면 중국의 거시 경제 기획 부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NDRC)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멍구(內蒙古)와 장쑤(江蘇), 산시(陜西)의 공항 신·증축 사업 건을 승인했다. 총 사업 규모는 700억 위안(약 11조 6095억 원)에 달한다.

전날(14일) 발표된 충칭(重慶)시 펑수이(彭水)현의 창후(長湖)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이어 나온 대형 SOC 사업 계획이다. 

네이멍구에 건설 예정인 후허하오터 신공항 [사진=바이두]

각 공항별로 살펴보면 네이멍구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신공항의 경우 건설비용은 223억 7000만 위안(약 3조 7118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7억 6000만 위안(약 1260억 9160만 원), 민항(民航)발전기금 22억 3000만 위안(약 3700억 4620만 원), 나머지 금액을 네이멍구 자치구와 후허하오터시 인민 정부가 반씩 조달하게 된다. 자본금 이외 투자분은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NDB)에서 6억 달러(약 6738억 원)를 지원받아 이뤄질 전망이다.

산시의 시안 셴양 공항(西安鹹陽機場)의 3단계 확장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용은 471억 4000만 위안(약 7조 8228억 원)으로 공항 건설 443억 2000만 위안(약 7조 3535억 원)을 발개위와 민항국, 산시성 인민 정부와 시안시 정부, 셴양시가 균등 분하여 투자하기로 했다.

공항 관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18억 7000만 위안(약 3102억 8910만 원)은 민항 발전기금으로, 급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9억 5000만 위안(약 1576억 3350만 원)은 중국 항공 유료(航空油料) 주식회사가 투자할 예정이다.

장쑤의 롄윈강(連雲港) 공항의 경우 사업비용 23억 1300만 위안(약 3837억 7296만원) 중 공항건설비용 22억 7100만 위안(약 3768억 9516만 원) 가운데 민항 발전기금이 5억 2000만 위안(약 862억 8360만 원), 장쑤성 인민 정부가 5억 2000만 위안(약 862억 836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를 롄윈강 시 정부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이어주는 철도 사업이 승인되었다 [사진=바이두]

공항뿐만이 아니다. 발개위는 올해 들어 이미 2개의 철도사업을 승인했다.

1월 2일에는 사업 규모 2180억 위안(약 36조 659억 원) 규모의 장쑤(江蘇)성과 안후이(安徽)성 이어주는 철도사업을, 1월 4일에는 총 사업 규모 1469억 위안(약 24조 3031억 원)에 달하는 우한(武漢)시 4단계 지하철 및 도시철도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이러한 대형 토목공사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고 부동산과 더불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원은 올해 초 이례적으로 빨리 지방채무 쿼터를 발표해 시장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사진=바이두]

올해 초 국무원은 통상 3월 전국 인민대회에서 발표되는 지방정부 채무 쿼터를 1월 2일에 조기 승인해 시장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채 5800억 위안(약 96조 538억 원), 특수채 8100억 위안(약 134조 원) 총합 1조 3900억 위안(약 230조 867억 원) 규모였다.

이 덕분에 지방정부는 조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예년보다 빠른 예산집행이 가능해져 공항, 항만, 도로 등의 SOC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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