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10여년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분이 실거래가 상승분의 81%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보다 적극적인 현실화 방안 필요해’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전면 개편된 직후인 200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163만8442건을 조사한 결과 13년간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분은 실거래가 상승분의 80.9%에 그쳤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 및 공시가격 상승률 비교(2006~2018년 7월) [표=참여연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변화(2006~2018년 7월) [표=참여연대]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지난해 평균 실거래가는 2006년 대비 7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06년 68.4%였으면 2012년 73.9%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63.7%까지 하락했다.

자치구별, 연도별로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1월~7월) 기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 자치구는 강북구(68.1%), 종로구(68.0%), 도봉구(67.4%)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동구(59.5%)였으며 용산구(59.9%), 강남구(60.7%)가 뒤를 이었다.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2006~2018년 7월) [표=참여연대]

자치구별 편차가 가장 컸던 해는 지난 2008년으로, 서초구(75.4%)와 노원구·도봉구(61.1%)가 14.3%p차이를 기록했다.

용산구는 지난 2012년 79.0%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59.9%까지 19.1%p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 외에도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17.0%p)를 비롯해, 성동구(15.9%p), 송파구(15.5%p), 서초구(15.3%p)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실거래가의 인상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지적하며 공시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현실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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