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정책기조 바뀌는 것이냐' 묻자 김수현 "처음과 같다"

20일 靑 춘추관 신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목표지점은 포용국가, 지금은 경제 활력 강조할 때"
"경기 하방 압력, 국민들에 명확한 메시지 보내겠다"
"최저임금 연착륙에 중점 둬, 예측 가능성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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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그런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축에 대해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에 소득주도성장 따로, 혁신성장 따로 대립하거나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하나도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요새 자꾸 대통령께서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시니 이 세 개에 전환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저도 종종 듣는다"며 "전혀 변함 없다. 세 축의 경제전략이 성공한 모습이야말로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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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yooksa@newspim.com

김 실장은 "그때 그때 표현을 달리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지점은 포용국가"라면서 "이번에 '혁신적'을 넣은 이유는 혁신성장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인적 자원, 사람이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취지를 담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문 대통령은 원래 그런 분이었고 다만 지금이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 행보가 유독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뿐"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틀이 머리 속에서 한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고 역설했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이 혁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상황에 따라 지금은 경기 하방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취지"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행보는 당분한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혁신전략이나 지역 균형발전 관련 동서벨트와 남부벨트에 어려운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1월, 2월 초에 혁신성장에 방점을 더 둔다면 앞으로는 좀 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 성과가 언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언제 성과가 날 것이냐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 최선을 다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경제 성과에 비해 고용 성과가 미흡해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는데 저희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 요인이나 경기변동적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분석에 따라 정부가 대처하고 있다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결정구조 개편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2월부터 1월초까지 가장 중점을 뒀던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연착륙"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정부는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에 대해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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