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이관한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이관하며 필요시 다시 검찰이 해당 파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산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옛 남일당 건물 터에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조사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와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 대한 감찰"이라며 "수사도 아닌 감찰이어서 이 문제는 민정수석실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있고 대검의 진상조사단이 이원화된 구조인데,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체가 돼 있다"며 "용산참사 문제는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룰 성격이라고 생각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단 과거사위원회로 가서 다시 필요하면 법무부나 대검의 감찰파트로 넘어갈 것"이라며 "용산 추모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넘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용산참사 유족 등 추모위는 지난 15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단 외압에 대해 조사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은 유족들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민정수석실에 전달했으나 민정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로 서류를 이관했다.
김 대변인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제기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금융회사 대표와 스폰 관계 의심 중간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김 대변인은 "이 건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이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파트에서 만든 보고서를 굉장히 부정확하게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보도에 나와있는 문장과 단어가 보고서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 검찰이 이 문제와 관련해 조사도 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태우 수사관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아예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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