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인사 청문회 없이 임명할 계획이어서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4시 조 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yooksa@newspim.com |
김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인사청문회조차 개최하지 못했다. 야당이 조 후보자의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과 관련해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회는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면서 송부 기한을 넘겼다. 문 대통령이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지만, 이마저 넘겼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당초 20일 경 조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임명을 미뤘다.
국회가 21일, 여야가 협의 중이며 22일 오전 국회 행안위를 열어 조율할 예정이라는 입장과 함께 임명 보류를 요청해 또 다시 임명을 미뤘지만, 여야는 22일에도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결국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여야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2월 국회는 없다"고 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 강행 시 앞으로 여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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