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또한, 지난해 산업활동동향, 인구동향, 소비자물가동향 등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되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도 결정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사업 중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2건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건의 받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이날 발표한다.

기재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가 관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와 관련, 금감원이 3급이상 간부직 감축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3급 이상 간부급 비율은 지난 2017년 기준 45%인데, 이를 35%까지는 낮춰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수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주요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된다.

통계청은 30일 작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매년 같은 달끼리 비교할 때 출생아 수 최소 경신기록이 32개월로 늘어날지 주목된다.

31일에는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11월에는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세지만, 전월과 비교한 지표는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출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12월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와 향후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개월째 동반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음 달 1일에는 1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만에 1%대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1~20일까지의 수출 잠정치가 약 2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6% 줄어드는 등 주력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지난해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을 발표한다. 항만 물동량이란 항구를 통해 들고 나는 화물의 양을 말한다. 해수부가 지난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무역항의 항만물동량은 총 15억7091만톤을 기록해 2016년보다 4.1% 증가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생산동향도 내놓는다. 지난해 연근해어업생산량은 92만7000톤으로 2년 연속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발표한다. 29일엔 2017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그 밖에 지난해 축산분야 수출액 추이도 공개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행위와 이를 막지 못한 이사회에 어떤 제재를 가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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