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늘 발표된 23개 (예타 면제)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면서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관련 "재정부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68조 7000억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24조 1000억원으로 발표하게 됐다"면서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이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구조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흔들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의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한다"며 "이 제도의 틀을 앞으로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금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오늘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과정상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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