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에 대한 송환 심리가 캐나다 당국의 결정으로 한달 뒤로 미뤄진 가운데 멍 부회장에 대한 법정 다툼이 사안의 복잡함과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제기됐다.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CFO [사진=바이두]

홍콩매체 SCMP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심리를 기존 2월 6일에서 3월 6일로 연기했다. 미국 사법 당국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돈세탁, 금융 사기 등 13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매체는 또 캐나다 법원이 지난 10년간 범죄인 송환 요청의 90%를 허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심리가 중미 무역협상에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종 결정에는 최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펑제즈(彭介之) 베이징소재 로펌 대표변호사는 “돈세탁 및 금융 사기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미국의 대 이란 제제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법정에서 이번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캐나다 법정에서 멍완저우 소환 심리 결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법 전문가 마크 우(Mark Wu)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사법당국이 멍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추적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매튜 휘태커(Matthew G. Whitaker) 미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통해 이번 심리에 관여하려 들 것이다”고 점쳤다.

마크 우 교수는 또 “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 이번 사안을 연계시킨다면 캐나다 사법체계의 정당성에 타격을 미칠 것이다”고 관측했다.

스콧 케네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송환 심리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 사법당국과 변호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고 전했다.

개리 보팅(Gary Botting) 캐나다 변호사는 “대(對) 이란제제 규정위반은 미국의 규정일 뿐 캐나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멍 부회장 소환은 양국 범죄인 인도조약의 원칙인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 범죄인 인도 청구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가 성립된다는 전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에 국한해 범죄인을 인도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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