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조건의 문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미 정부가 한반도 상황에 변화를 주기에 앞서 의회가 설정해 놓은 검증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한미동맹 지지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됐다.

세부적으로 미 정부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장관은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과 군사·경제적으로 한미, 미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보고토록 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법안은 국방장관이 합참의장과 협의해 한국이 한반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8월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감축 시 국가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조건들이 명시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 미군 감축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은 아직 한반도를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그 힘은 한반도 같은 곳에서 평화적 결과들을 끌어내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