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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2차 무역 ‘담판’ 90일 협상 결말은

기사등록 : 2019-02-0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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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월 회동을 갖고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90일간의 휴전을 선언한 이후 2차 담판을 갖는 셈이다. 양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무역전쟁 휴전 시한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정책 노선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은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 도출과 함께 3월2일로 만료되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90일간의 협상이 불완전한 봉합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31일(현지시각) CNBC를 포함한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 정책자들이 2월 하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무역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담 추진은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 팀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중국 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무역 협상 종료 시한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동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시 주석과 만나기 전에 어떤 최종 합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회동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2차 담판에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그는 또 금융시장 이외에 자동차와 IT, 제조업, 농산업 등 중국의 대대적인 산업 개방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3월2일 협상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위 정책자들 회담만으로 구체적인 협상의 결론을 이끌어내지 어려운 상황도 두 번째 무역 정상회담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경기 한파가 뚜렷한 가운데 양국 모두 전면적인 경제 냉전을 피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는 낮다. 비관세 부문의 쟁점과 중국의 경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중국 담당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2차 회담에서 10%의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넬대학의 중국 전문가 에스워 프라사드 교수는 “주요 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과 구조 개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인’ 거래를 주장하고 있지만 IT 기술 강제 이전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 미국이 불평하는 문제가 단시일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블룸버그를 포함한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무역 갈등의 차단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동의를 앞세워 협상 결실을 선포하는 한편 비관세 쟁점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에서 또 한 차례 협상 시한이 설정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불완전한 봉합이 언제든 무역 전면전을 재점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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