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 모두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외에 양국의 구체적인 협상 결과물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협상 주요 의제인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강제 이전을 방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협상의 운명은 양국 정상 만남에서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회동하고 있다. 2019.01.31. [사진= 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중국 류허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과 면담 자리에서 "우리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합의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매일 500만톤 규모의 미국산 대두를 구입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 농민들을 매우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행정부가 이후 중국이 5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지만, 매일 사들이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시간 프레임도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양측이 솔직하고 구체적이며 유익한 대화를 했다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까지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 미국 대표단과 류 부총리, 이강 인민은행 총재를 포함한 중국 대표단은 지재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제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놓고 이틀간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 결과물은 중국의 500만톤 규모 미국산 대두 추가 수입을 제외하고 자세하게 알려진 게 없다.

신화통신은 기술강제 이전 지재권 보호 등 여러 사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다고는 보도했으나 양국이 협상 일정과 로드맵을 구체화했다고 했을뿐, 더 이상의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약속한 개혁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보하는 검증가능한 메커니즘 등의 사안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선 해야할 일이 산적하다며 양측의 공통적인 협상 문서의 초안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협상의 결과를 구체화하기까지 많은 작업이 남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준비가 미흡했던 데다 양측이 핵심 사안에 대한 방법론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만한 올바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국 측 내부에서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중국은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합의에 대해 의지를 드러냈지만, 독립 중재 재판소 설치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이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우선 뒤로 밀린 모양새다. 시한부로 진행되고 있는 양국의 90일 무역협상은 조만간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는 3월 1일을 휴전기간 마감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류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으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와 미중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받은 뒤 조만간 시 주석과 만나 양국 간 포괄적인 무역협상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친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인 오는 3월 1일 이전에 양측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서로가 타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미중 정상회담을 오는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대표단을 이끌고 2월 초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 중국 전문가는 블룸버그에 교착상태를 깨기 위해선 정상 간의 만남이 있어야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항상 그래왔듯, 중요한 이벤트"라고 논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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