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부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의혹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구성한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7일 오후 국회의원 재판거래 자료 제출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항의 방문했다.

채이배 재판청탁 특위위원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6층 접견실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국회의원 재판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국회의원 재판거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2019.02.07 leehs@newspim.com

면담이 끝난 후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재판청탁 문제는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 재판거래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사법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의원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과거 관행으로 치부해버리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관행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국회도 새롭게 개혁 대상이 되고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료 제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법원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런 경우 사법 신뢰 회복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는 국회와 사법부 모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사법정의라는 큰 가치를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재판청탁 특위는 법원에 △국회의원별 맞춤형 설득 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 문건 △기타 사법 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자료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것이고, 국회의원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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