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내 10대 방산기업의 매출·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은 산업연구원이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1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10대 방산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수출액은 34% 이상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산업연에 따르면 방산기업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10여년간 방위산업 통계조사 이래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은 "방산매출액의 85% 이상이 내수의존적인 국내 방위산업 구조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정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문제로 선진국과 비교해 미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적했다.

산업연에 따르면 정부 예산의 15% 내외를 국방비로 사용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경우,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비중은 각각 14.3%(2014년), 10%(2015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예산의 10%를 국방비로 쓰고 있으나, 제조업 내 고용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산업연은 "선진국은 방위산업을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부품국산화 촉진과 수출을 고려한 무기획득 추진 등 체계적·전략적 무기개발을 통한 수출산업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산업연구원]

보고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방 연구개발(R&D) 제도 개혁을 통해 민간의 혁신기술 수용 △운영유지용 부품의 3D 프린팅기술 적용 국산화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수출시장 가능성 포함한 경제성 분석 실시 등을 제안했다.

생산비중의 20%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육성 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산업연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사업에 필요한 부품간의 유사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최근 국내 방위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방산비리로 인한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방위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도 높아진 시점"이라며 "특히 지난해부터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향후 국방비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연 안영수 방위산업 연구센터장은 "R&D 혁신, 부품국산화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수출산업화 등 민-군을 아우르는 종합적 산업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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