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캘리포니아주(州) 등 미국 16개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막으려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건설 노동자들이 새로운 남부 국경펜스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2019.0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비롯한 16개주 법무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의회 허가 없이 남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함께 소송을 제기한 주들로는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미시간이 있다. 

이들 주는 대통령이 의회가 특정 목적으로 허가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권력분립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MSNBC방송과 인터뷰한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언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국경에 위기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현재 의회가 합법적으로 편성한 자금을 여러 주와 우리 주 사람들로부터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의회가 예산안을 가결시켰음에도 불구 남부 국경에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국경장벽 건설 자금은 14억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포는 국가 보안 기관, 군 건설 부문 등에서 자금을 재편성해 의회가 허가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총 50개주에서 약 3분의 1 규모가 비상사태 선포에 반기를 들면서 법적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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