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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주정책지침 4' 서명…우주군 창설 입법 토대 마련

기사등록 : 2019-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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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연방의회가 우주군 창설 과정에 착수할 수 있게끔 ‘우주정책지침 4’에 서명해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직무실서 '우주정책지침 4'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2019.02.19.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주정책지침 4에 서명했다. 지침은 미 해군에 버금가는 우주군을 새로이 창설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이니셔티브 서명식에서 그는 우주군이 국가안보의 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지침 초안에는 “우주에서의 위협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우주 자원을 비축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우주군은 공군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8월, 2020년까지 우주군을 공군과 별개로 제6군으로 창설하겠다고 밝힌 계획과 다르다.

우주군 창설에는 연방의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지침에는 우주군이 무장부대이며, “전투와 전투지원 기능을 모두 포함시켜 신속하고 지속적인 공격과 방어적 우주 작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골드페인은 이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에서 한 연설에서 우주군 창설은 여전히 먼날 얘기이며, 공군 내 우주군을 어떻게 창설할 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우리가 가장 빨리 해야 할 것은 전투 지휘관으로 미 우주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군은 현재 우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군 지부다.

한편,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우주군 창설에 들어갈 초기 예산이 50억달러 미만이라고 주장했고 익명의 한 국방부 관리는 통신에 약 7200만달러일 것이라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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