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에듀파인 도입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고발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집단 휴원과 폐원 유치원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공조 체계를 가동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제7차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현장점검회의 모습. [사진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20일 오전11시30분 서울에 위치한 더 케이 호텔에서 제7차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에듀파인 도입 거부 시 교육부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정명령 3회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고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감사마저 거부할 시 사립학교법 제48조 위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에듀파인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시·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통한 상시 지원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며 “에듀파인을 집단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 본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교육청과 논의해 회계 투명성 정책에 동의하며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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