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5.18 역사왜곡 특별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3당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로 처벌을 하는 조항을 만든다고 한다"면서 "역사적 사실의 기준 잣대도 문제거니와, 해석과 발언을 중범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1 leehs@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민은 모든 일과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하냐"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이라고 얘기해 논란이 돼는데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면서 5.18 역사왜곡 특별법 도입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견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함녀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남북경협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북핵폐기를 견인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야말로 그간 반복해온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경협이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비핵화가 됐을 것"이라면서 "도대체 이 정권의 생각과 진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미북간 회담에서 우리의 국익이 훼손되거나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나오면 책임은 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있다"고 덧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남북경협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가올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한 로드맵은 커녕 북한 비핵화 용어마저 사라질까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작년 10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사업전망에 따르면 남북경협 10개분야 사업이 최소 103조원에서 최대 1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정부가 남북경협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지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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