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 트럼프-시진핑, 무역담판 얼개 나온다.."美·中, 6건 MOU 마련"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종 담판을 벌일 미중 무역협상 결과물의 얼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지난 1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 협상팀이 핵심쟁점에 대한 6건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단이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6개 구조적 이슈에 대한 MOU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정책 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협상단은 합의 사안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장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로이터는 미국이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개혁 약속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중국이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 관세를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양측은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10개의 아이템 리스트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반도체와 같은 상품 등을 매입하는 방안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미 지난주 중국 베이징 무역협상에서 MOU 마련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지난 14~1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였다.

당시 협상에서 양측의 이견은 여전했으나 양국이 3월 1일인 협상 시한까지 합의를 추진키로 한 만큼 의견 충돌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지난주 양측이 문서를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무역협상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베이징에서 더 머무르며 논의를 이어가려다가 며칠 쉬고 워싱턴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지난 19일 차관급 협상 개시한 양측은 오는 21~22일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 고위급 회담에는 지난주 베이징 협상과 마찬가지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므누신 장관 등이 미국 측 대표로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류 부총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측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MOU 초안 마련은 지난 7개월의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나타난 가장 큰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6건의 MOU 초안은 양국이 지난 협상 기간 평행선을 달렸던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직접 만나 무역협상을 타결짓겠다고 한 만큼 MOU는 양국 정상간 담판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MOU 최종안 등 돌파구 마련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은 우선 협상 시한을 연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뒤로 미뤄진 만큼 협상 시한도 함께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를 인용, "이번 주 워싱턴 협상에서 구조적인 주요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류 부총리가 오는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류 부총리는 미국 측과 지난달 30~3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갖고 백악관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며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