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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3·1절 특별사면 대상 4300여명 발표…정치인·경제인 제외

기사등록 : 2019-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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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6일 국무회의 뒤 정부서울청사서 명단 발표
이석기·한명숙 등 정치인 제외…음주운전 사범도 제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할 대상을 26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특사는 절도·단순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 민생사범 위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후인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00여명의 3·1절 특사 명단을 발표한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짓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특사는 절도나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사드(THAAD) 반대 집회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7대 집회 사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촛불집회·태극기집회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범이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도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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