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 진압에 나선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불법적으로 탄압하면 준법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을 검토하겠다”며 정부에 초강수를 뒀다.

한유총은 3일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 데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이어 한유총 측은 “사립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이 설립한 학교”라며 “설립 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 처리 방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 참여수 조작 중단 △교육부 장관 직무유기·직권남용·협박에 대한 고발 검토 △무상교육과 누리교육비 지원금 학부모 직접 지원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이 총 1533곳이라며 정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교육당국은 지난 1일 전남과 광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개학 연기를 선택한 사립유치원이 총 213곳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유총 자체 집계에 따르면,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은 △서울·강원 지역 170곳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충청·대전 178곳 △경남·울산 189곳 △전라·광주 165곳 등 총 1533개다.

한유총 측은 “한유총 투쟁은 전체 회원 중 67.8%에 달하는 회원(2274개 사립유치원)의 요구로부터 시작됐다”며 “교육부의 왜곡된 발표가 이어지고 참여 유치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갖은 협박과 강요로 눈물을 머금고 뜻을 접는 사례가 발생해 일부 참여 유치원 수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유총 측은 “더 이상 유아교육현장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형사고발 조치를 밝힌 교육부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했으며 법무부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신속 조치를 경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관계부처, 지자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개학연기 발표에 따라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공백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학부모·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교육청이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가 하면, 대검찰청 공안부(오인서 검사장)도 “한유총에서 발표한 소속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관계법령에 위반될소지가 크다”면서 “향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고발을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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