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열흘 남겨두고 여야가 마지막 선거제 개혁 불씨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10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단일안 도출을 위한 막바지 협상에 집중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 단일안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드라인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 내 최종안을 이끌어내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yooksa@newspim.com

패스트트랙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혁안은 ‘225:75’안이다. 여야 4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개혁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적용할 지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에만 연동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총 75석 중 절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현행처럼 투표 결과에 따라 병립형으로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3당은 100%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 4당은 오는 1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고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제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게 된다면 4당 간 합의 내용을 이번 주말까지 완성해 이를 상정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연동형과 현행의 병립형을 절반으로 섞는 안을 내놨다”며 “민주당이 구체적인 안을 내놨기 때문에 정개특위 각 당 간사들이 거의 매일 만나 논의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한편 한국당은 여전히 선거제 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야3당은 지난 4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초월회 오찬에서 한국당에 마지노선을 통보했다. 10일까지 한국당이 선거제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여야 4당 합의안으로 패스트트랙을 밟겠다는 것.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시간만 계속 끌고 가면서 벌써 두달이 지났다. 사실 거의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비난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합의사항을 다 같이 못 지키는 사태가 와선 안되지 않냐”며 “법정시한 4월 1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때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하려면 자유한국당도 같이 앉아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각종 개혁 법안과 묶어 ‘패키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부패방지법 등을 선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에 뜻을 모은 반면, 바른미래당은 개혁 법안이 묶인 ‘패키지딜’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야권 한 핵심 관계자는 “선거법 개혁안 처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혁 입법안이 연대되면 (바른미래당) 입장이 흐려질 수 있기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다만 바른미래당이 빠지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안돼 의미가 없어진다”며 여야 4당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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