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정책 방향을 가계부채 안정화, 주주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변화, 핀테크 등 혁신산업 육성, 기업자금 지원 등으로 정했다. 이 정책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6일 발표했다. 비전을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으로 정하고 그 정책방향을 경제활력 뒷받침, 소비자중심 포용적 금융, 핀테크·금융혁신,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 4가지로 삼았다. 

금융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 과제

정부는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조선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총 4조6000억원 유동성이 지원되고,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등에 앞으로 3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소비자중심 포용적 금융을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 유리한 어려운 보험약관을 쉽게 고쳐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나온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는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특히 스튜어드십(기관 주주권행사 기준) 등 주주권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정비한다.

핀테크와 금융혁신을 위해 시장진입장벽을 더욱 낮추고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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