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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여파 '경찰발전위원회' 재정비·보완해야"

기사등록 :2019-03-07 11:30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경찰업무 연관 회원 배제 적발시 해촉
"지역 소통 순기능, 긍정적 효과 많아...부정적인 요소 줄여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마약 투약·유통 및 경찰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발전위원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버닝썬 지분을 가진 서울 르메르디앙호텔 최모 대표가 지난해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 활동을 통해 버닝썬 크고 작은 사건을 무마해 주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르메르디앙호텔 소유주인 전원산업측은 최 대표의 위원 활동이 버닝썬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최 대표의 위원 활동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위원회로부터 해촉된데다 전임 대표이사 시절인 2006년부터 참여하던 위원직을 승계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당초 지역발전과 주민소통을 위해 설립된 경찰발전위원회 역할이 다시 재조명받게 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은 수차례 개정됐다. 지난해 운영규칙을 개정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 후보자를 포함, 선거에 등록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해촉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09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회원 가운데 업주나 정치인, 정당인 선거출마예정자를 포함한 경찰업무 연관이 있는 회원들을 배제하는 내용을 안에 포함시켰다.

실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위원의 자격, 임기에 경찰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유흥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관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발전위원회는 경찰행정에 필요한 자문을 통해 경찰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들어진 자문기구다. 각 지역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경찰발전위원회는 대부분 경찰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다.

경찰이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보니 전문 사안에 대해선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지역별 각 서에 설립된 경찰발전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에 의해 위원회를 축소하거나 없애기 보다는 문제점을 줄이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발전위원회는 지역 여론 대표는 사람들로 구성돼 지역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취지가 강하다"며 "순기능과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보완해야 하는 쪽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여론을 가감없이 들어야 하는 통로가 필요한 만큼 위원회를 유지하되 지역주민들이 경찰업무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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