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방위사업청은 10일 방산원가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는 방산업체와의 토론회와 민·관·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방산원가구조 마련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45년간 유지된 현행 방산원가는 정부와 계약한 방산업체에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다.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해 업체에 보상을 해주고 있어,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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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사진=뉴스핌 DB] |
이를 두고 업계에선 수출 관련 국내시험 평가비와 AS 비용 등 원가 인정 범위를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임금인상률 현실화 및 실 발생비용 보상원칙 개선과 방산원가 이윤구조 단순화 등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방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사청은 원가 기초 데이터를 기업규모, 업종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표준원가 개념을 도입한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가인정 범위를 넓히고 임금인상률 현실화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게 원칙을 개선한다. 실효성이 낮은 일부 정책적 이윤 항목 폐지 등 이윤구조도 단순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윤상향 및 수출관련 비용 인정 확대 등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1974년 이후 45년간 지속돼 온 복잡한 방산원가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방산업계의 적극적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수출 활성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방위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