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미 간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복구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미 간 냉각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 미국의 대북 협상전략이 수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간 ‘슈퍼 매파’로 분류되며 사실상 북미 대화에서 제외됐던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최근 들어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아직 북한의 직접적인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관측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사진=로이터 뉴스핌] |
◆ 볼턴 보좌관-정의용 실장 무슨 얘기 나누나
볼턴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ABC 방송의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재건 움직임을 상업용 위성사진으로 추측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카운터파트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한국 카운터파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말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르면 11일 밤 북미 ‘안보라인’ 간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통화에서 양측은 북한의 동창리·산음동 재건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조속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긴밀한 공조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볼턴 보좌관이 그간 주장해온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의 전면적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의 ‘포괄적 빅딜’을 정 실장에게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에게 포괄적인 빅딜로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얘기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 실장과 통화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것은 대북압박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 전면 나서는 볼턴…文정부 ‘중재자’ 다시 시험대
볼턴 보좌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현지 언론과 최소 6~7차례 이상 인터뷰를 가졌다.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볼턴 보좌관을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전술적인 측면의 접근”이라는 의견과 “스티븐 비건식 단계적 접근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 중 미국이 포괄적으로 선(先)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이른바 ‘볼턴식 방법론’으로 대북 협상법을 바꿨다면, 최근 조성된 북미 간 냉각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거둬진 것은 미국이 ‘일괄타결식’ 방법론을 접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에 힘이 실려 왔다.
이 와중에 미국이 볼턴식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은 과거 접점을 찾지 못했던 일괄타결식 방법론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 "문대통령, 중재자 비중 높아져" vs "너무 매몰되면 미국·북한 모두에 원망 들을 수도"
결국 문재인 정부의 중재역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대북·대미 특사 가동,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 견인 등 다양한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추진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자칫 미국으로부터 ‘과속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하되, 대북제재 위반 여부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대북제재 해제도 불가능한 것이고 이는 남북경협도 어렵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중재자 역할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자칫하면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며 “교착상태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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