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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미흡' 금융사 종합검사...CEO후보군 2~4명 선정 유도

기사등록 :2019-03-14 12:00

2019년 업무계획, 안정·포용·공정·혁신 4대 과제
이사회 핸드북 발간으로 사외이사제도도 개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감독방향을 크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질서 확립으로 정했다. 이에 따른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9년 업무계획에서 4대 핵심기조를 안정, 포용, 공정, 혁신으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과 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질서를 확립해 금융신뢰를 구축하고 금융산업의 역동적인 성장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2019년 업무계획 주요과제[사진=금감원]

금감원은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분야에서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바젤III와 IFRS17 등 국제 기준도 차질없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해 선정키로 했다. 점검방식도 금융회사 전체를 조사하는 대신, 핵심부문에 감독·검사역량을 투입해 검사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익보호와 피해 사후 구제를 강화한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해 대출을 보다 수월하게 할 계획이다. 또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이나 유병력자 전용보험 등 다양화도 추진한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신용평가에 빅데이타를 활용해 대출이나 금리에서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환경도 조성한다.

소비자의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키코 불완전판매나 즉시연금 소송 및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등의 주요 분쟁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분쟁과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과 공정경쟁부터 유도할 계획.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CEO가 임기만료 전에 충분한 준비기간 동안 핵심 후보군 2~4명을 선정하는 CEO승계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를 강화하는 ‘이사회 핸드북’도 발간해 바람직한 지배구조도 유도한다. 

공정경쟁을 위해 금융회사의 갑질행위, 부당내부거래, 비금융 계열사 투자위험 등에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할 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회사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신사업분야 지원에 따른 과실에 대한 제재는 줄여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업무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연수시스템을 도입하고 ICT기술을 감독 검사업무에 접목하는 등 지능형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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