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 대기업들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통 대기업들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초대형 복합쇼핑몰·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국회는 최우선으로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대폭 확대 △현행 대규모 점포 출점 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여·야의 이견이 없는데 국회는 이를 자꾸 미루고만 있다"라며 "괴물과 같은 복합쇼핑몰을 막아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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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9.03.14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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