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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대통령,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 승소…누가 친일파인가”

기사등록 :2019-03-15 11:23

“참여정부 시절 김지태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서 빠져”
김학의 관련 논란 해명…“문다혜 의혹 제기해 얘기 나오는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파 유족 소송 대리를 언급하며 “누가 친일파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친일파에 도움 주는 소송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9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 단어는 친일파 잔재’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우파는 곧 친일이란 프레임으로 정부가 ‘역사 공정’을 시작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시 시절 동양척식주식회사 직원으로 입사하고 그 공로로 받은 2만 전답을 바탕으로 전국 10대 재벌 반열에 오른 김지태 씨 유족들의 상속세 취소소송에 나서 승소를 이끌었다.

곽 의원은 “그 당시 돈으로 117억 상당의 돈을 유족들이 환수해가도록 했다”며 “친일 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가 소송에서 져 상속세 부과가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재직 시절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된 김지태를 명단에서 빼줬다”며 “누가 친일파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2003년 무렵 대법원에서 김지태 유족 간 분쟁이 생겼는데 당시 상속세 소송 당시 허위 서류와 일부 유족의 위증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공소시효가 살아있으면 소송사기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문 대통령은) 친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작년 대정부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직접 물었는데 지금도 친일파 관련해 친일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민정수석 재직 중 일이어서 어느정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당시 경찰로부터 김 전 차관이 공식적으로 수사 받는 것이 없다고 회신 받았다. 그런데 임명 직후 성접대 관련 수사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김 전 차관이 사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제가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 책임자가 어제 언론에 ‘외압 받은 바 없다’고 밝혔고 저도 수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제가 그만 둔 이후라 알지 못하고 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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