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동영 대표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추인에 나섰으나 단일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08 kilroy023@newspim.com |
일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개혁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할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방 지역 의석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 의석 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개혁 단일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다"며 "지금까지는 인구수 기준만으로 선거구가 획정됐는데 그럴 경우 농촌 지역에서 지역구 의석 축소가 많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개혁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으로 도출됐다는 데는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평화당은 19일 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경환 원내대변인은 "논의과정에서 정족수는 충분했으나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빠르게 결론짓겠다는 입장이다.
장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법안들도 중요한데 이에 관해선 전혀 논의를 못했다"며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 5.18 특별법 등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날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은 총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의 연동률을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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