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0일 동안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수단을 현장에 도입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상황이고 규제혁신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혁신성장 및 규제혁신 확산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홍남기 부총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 꼽힌다.

◆ 올해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발굴…"옛날과 무엇이 달라졌나" 지적도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홍남기 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현장에 접목해 17개 사례를 발굴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4개 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법·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김동연 전 부총리 임기 당시 국회를 통과했지만 홍남기 부총리 취임 후인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관련 중요 정책으로 꼽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도 규제샌드박스를 강조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며 "헬스케어와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용 사례가 연내 100건 이상 나오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 평가는 박하다. 전문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한 규제혁신 성과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규제혁신 성과가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자료를 보면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는 중소기업과 국민이 각각 46.3%, 46.1%에 그쳤다. 중소기업과 국민 절반은 정부 규제혁신 성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규제혁신을 노력하는 듯 보이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며 규제샌드박스도 시작은 요란했는데 옛날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창현 교수는 카풀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규제혁신을 용감하게 추진해야지 특혜라는 반발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문제는 일자리야!…미세먼지 추경도 급선무

홍남기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월 취업자가 깜짝 증가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39만7000명 늘었지만 30~40대 취업자는 1년 사이에 23만4000명 감소했다. 더욱이 제조업 일자리는 11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다.

전문가는 노동비용 인상을 유발하는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노동 비용 인상 정책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홍남기 부총리가 임기 내내 씨름할 과제라면 미세먼지 대응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하면 경제상황 판단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다면 미세먼지와 경제활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속 뜻을 내비친 것.

미세먼지 추경 관련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응은 올해 1년 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홍 부총리도 미세먼지 추경을 한다면 경제상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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