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김 전 기획관 측은 현재 거제도에서 요양 중이라 재판에 나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률(뇌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변호인단은 재판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현재 김 전 기획관과는 직접 연락은 하지 못하고 아들과 연락하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전달받았다”며 “현재 거제도에 있는 지인 집에 요양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다음 공판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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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오후 김 전 기획관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서 본인의 변호를 분명히 해야 불이익도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사건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변호인 측에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MB정부 당시인 2008년 4월경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각 2억씩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선고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고, ‘MB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으로 불리며 오는 22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측에 여러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로 송달되지 못했다. 현재 재판부는 서울고법 인터넷 홈페이지에 증인신문 일정 등을 게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구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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