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최근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일부를 배당받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일 청와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문 수석부장판사는 1965년 경상남도 하동 출신으로,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청와대가 20일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목했다. [사진=청와대]

그는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부산과 창원 등 경남 지역에서 판사로 근무해 왔다. 부산고법과 창원지법 등을 거쳤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 판사는 특히 부산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자살’을 열 번 외치게 한 뒤, “우리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며 기소유예를 선고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8년에는 법관모임 가운데 진보 성향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그는 최근 지난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이미선 부장판사는 1970년 부산 출신으로,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 등을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을 두루 거쳤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법원 생활을 시작해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법, 대전고법 등에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 판사는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기밀누설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두 후보자는 내달 퇴임을 앞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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