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서울 숙명여고 사태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절차공정성에만 집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최근 화제가 됐던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담론 분석을 통해 교육 ‘공정성’의 의미와 한계,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 ‘공정성’의 빛과 그림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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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보고서는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교육 ‘공정성’ 담론은 형식적 절차 공정성에 편중됐다고 밝혔다.

그간 논의돼온 ‘공정성’의 개념은 사회구조적 불평등 및 정의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교육에서의 ‘공정성’ 논의는 교육 여건의 불평등이나 교육정의의 문제보다는 공정한 대입 경쟁의 문제에 집중돼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숙명여고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과 방식을 분석해보면, 언론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과 대중들의 분노를 경쟁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교육 ‘공정성’이 훼손된 사태이자 심각한 교육문제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때의 ‘공정성’은 경쟁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공정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시험 절차에 대한 미시적 감시와 단위 학교에 대한 감찰 및 통제의 강화가 제시된다. 이러한 형식적 절차 공정성에 대한 강조는 대입제도 개편 논의로 이어져 학생부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 전형에 비하여 정시 전형이 보다 공정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이혜정 연구위원은 “형식적인 절차공정성에 매몰돼 있는 교육 ‘공정성’ 담론은 교육이 개인 간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공정한 경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만들 수 있다”면서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교육에서의 정의, 존엄주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공정성’ 개념의 확대와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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