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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제 기술 이전 문제 꼬리내려…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사등록 : 2019-03-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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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미국에 강제 기술 이전 사안 등 이전보다 범위가 넓은 무역 대화를 제안해 왔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미국 고위급 정부 관리 네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한 정부 관리는 통신에 중국 무역협상단을 언급하며 "양국은 범위 면이나, 세부적인 면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으로 강제 기술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 이전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과 중국의 산업 보조금 감축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바다. 

익명의 관리는 양측 협상단이 서면 합의에 적힐 세부 사항에 대해 진전이 있었으며 중국 측은 미국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주축으로 한 미국 고위급 무역 협상단은 28일 밤부터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 주도 협상단과 담판을 짓고 있다. 이들은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양측이 6개 분야에 관한 합의문 작성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분야는 △강제 기술 이전과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산품 △비관세 장벽이다.

또 다른 익명의 한 관리는 통신에 "한 달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협상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아직 원하는 곳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양국 협상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양국이 협상에 진전만 있다면 대화는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4월 안에 타결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지식재산권과 합의문 이행 집행장치 등이 난제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관세를 집행장치로 활용하려는 듯하다. 중국은 미국이 합의문의 일부분으로 관세를 철회하길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일부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두 번째 관리는 통신에 전했다. "모든 관세 철회는 못한다"며 이에 관한 논의는 29일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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