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중국이 구조적인 경제 개혁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역대 최악의 불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페이민신 교수[사진=바이두]

홍콩 매체 SCMP에 따르면, 클레어몬트 매케나Claremont McKenna) 대학 페이민신(裴敏欣, Minxin Pei)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개혁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역사상 최악의 경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이민신 교수는 “현재 중국은 미국 상품에 대한 구매확대 방안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내세우면서 미국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며 “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중국 경제의 구조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페이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가 상승 및 하강 사이클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 당국은 의도적으로 경기 사이클의 흐름을 제어해 경제 구조의 왜곡을 부추겼다”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만큼 어느 시점에 이르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중국 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급격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요인으로 정치권력의 판도 변화를 꺼리는 당국의 태도를 지목했다.

페이교수는 “경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다”며 “국영기업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면 수 백만개의 일자리 상실을 유발하는 동시에 공산당과 지도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해 페이 교수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은 양국의 갈등을 완화하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 것”이라며 “ 글로벌 양대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미·중 경쟁 구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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